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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사집행법 이론과 사레해설
저자 손천우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3285
출판년도 2014년 1월 3일
판형 4*6배판
페이지수 1072쪽
소비자가격 58,000원
판매가격 55,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550
 
<책소개>



 이 책은 사례화하지 않은 기본적인 판례와 이론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종전 사례들도 불분명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그림과 새로운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시각적 효과를 통해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놓았다. 판결의 주요한 법률관계는 그대로 살리되 당사자와 숫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줄이고, 독자들이 불필요한 논점에 빠지지 않도록 설명과 사례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판례들이 반복되어 소개되는 경우에는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사례를 배치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요지만을 소개하였다.



 조문과 설명부분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읽으면 좀 더 논점을 파악하기 용이한 해설서로 설명부분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되므로 사례를 공부할 여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설명부분만 읽어도 될 것이다.



 이론부분만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들을 통해 쟁점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파악한 후, 법리와 이론 심지어 종전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목 차>



제1편 집행총론



 제1장❙민사집행의 개념과 집행기관

  Ⅰ.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Ⅱ. 집행기관



 제2장❙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Ⅱ. 집행권원/Ⅲ. 집 행 문



 제3장❙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Ⅰ. 의 의/Ⅱ. 적극적 요건/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제4장❙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Ⅰ. 집행의 개시/Ⅱ. 집행의 종료



 제5장❙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Ⅱ. 집행의 취소



 제6장❙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Ⅰ.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Ⅱ. 집행문 부여의 소/Ⅲ.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Ⅵ. 즉시항고/Ⅶ.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Ⅷ. 제3자이의의 소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금전집행의 의의와 단계

  Ⅰ. 의 의/Ⅱ. 금전집행의 3단계/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제2장❙절 차

  Ⅰ. 절차 개관/Ⅱ. 재산명시명령/Ⅲ. 채무불이행자명부/Ⅳ. 재산조회



 제3장❙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총 설/Ⅱ. 강제경매/Ⅲ.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Ⅳ. 형식적 경매/Ⅴ. 강제관리



 제4장❙선박・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선박에 대한 집행/Ⅱ. 자동차에 대한 집행



 제5장❙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Ⅰ.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Ⅲ.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



 제2장❙대체집행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Ⅱ. 대체적 작위의무의 대체집행/Ⅲ.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제3장❙간접강제

  Ⅰ. 간접강제의 의의/Ⅱ. 결정 절차/Ⅲ. 간접강제결정의 변경/Ⅳ. 배상금의 집행/Ⅴ. 집행의 취소와 정지



 제4장❙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Ⅰ. 총 설/Ⅱ. 집행권원/Ⅲ. 집행방법



 부록❙서식례

  Ⅰ. 집행총론/Ⅱ. 집행보조절차/Ⅲ. 부동산경매/Ⅳ. 자동차경매





<저자소개>



▪ 손천우(孫千雨)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대전・청주지방법원 판사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조교수(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등을 강의)

 現) 특허법원 판사



<주요 논저>

 - 「사례해설 민사집행법」, 진원사(2012)

 -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진원사(2013)

 -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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