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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경매실무
저자 오시정
출판사 유로
ISBN 9788995882351
출판년도 2008년 01월 20일
판형
페이지수 1057쪽
소비자가격 85,000원
판매가격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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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부동산 경매 총설

    Ⅰ. 부동산 경매의 기본구조 27
    1. 강제집행의 의의와 유형 27
    2.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유형 28
    3.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요 29

    Ⅱ. 부동산경매의 집행기관 30
    1. 집행기관의 의의 30
    2. 집행관 31
    2-1 집행관의 법률적 지위_31 / 2-2 집행관의 직무범위_33
    3. 집행법원 34
    3-1 집행법원의 의의_34 / 3-2 집행법원의 직무범위_35
    4. 집행공조기관 35

    Ⅲ. 부동산경매의 대상목적물 36
    1. 대상목적물 일반 36
    2. 경매가 금지되는 부동산 37
    2-1 금지의 의의_37 / 2-2 사립학교법상의 금지_37
    2-3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금지_38 / 2-4 향교재산법상의 금지_39
    2-5 주택법상의 금지_39 / 2-6 임대주택법상의 금지_43
    3. 경매가 제한되는 부동산 44
    3-1 제한의 유형_44 / 3-2 집행신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_45
    3-3 취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_47

    Ⅳ. 경매대상 부동산의 찾기 48
    1. 개설 48
    2. 재산명시절차 49
    2-1 제도의 의의_49 / 2-2 재산명시명령_49 / 2-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_54
    2-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_58 / 2-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_58
    2-6 재산명시의 재신청_62
    3. 재산조회절차 63
    3-1 제도의 의의_63 / 3-2 재산조회의 신청_63
    3-3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_70 / 3-4 조회 기관․단체의 회보_73
    3-5 조회결과의 관리_76

    제2장 경매의 요건 구비 절차

    Ⅰ. 경매의 요건 81

    Ⅱ. 집행권원 83
    1. 총설 83
    1-1 집행권원의 의의_83 / 1-2 집행권원의 분류_84
    1-3 집행권원의 경합_85 / 1-4 집행권원의 소멸_86
    2. 확정된 종국판결 87
    2-1 종국판결_87 / 2-2 판결의 확정_88 / 2-3 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_93
    3.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142
    3-1 가집행선고의 의의_142 / 3-2 가집행선고의 효력_142
    3-3 가집행선고의 실효_143
    4. 집행판결 144
    4-1 집행판결의 의의_144 / 4-2 집행판결의 절차_145
    4-3 집행판결의 효력_146
    5.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등 147
    5-1 개설_147 / 5-2 기판력이 있는 것_148 / 5-3 기판력이 없는 것_163
    6.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174
    6-1 의의_174 / 6-2 항고와의 관계_175
    7. 집행증서 175
    7-1 집행증서의 의의_175 / 7-2 집행증서의 작성절차_175
    7-3 집행증서의 효력_179

    Ⅲ. 집행문 179
    1. 집행문의 의의 180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180
    3. 집행문의 부여기관 181
    4. 집행문의 부여절차 182
    4-1 통상의 부여절차_182 / 4-2 특별한 부여절차_185 / 4-3 구제절차_195

    Ⅳ. 경매개시의 요건 199
    1. 의의 199
    2. 당사자의 표시 199
    3 집행권원의 송달 200
    3-1 송달의 필요성_200 / 3-2 송달의 방식_200 / 3-3 송달의 증명_202
    3-4 송달 없이 한 경매절차의 효력_201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203
    4-1 집행문의 송달_203 / 4-2 증명서등본의 송달_203
    5. 이행시일의 도래 204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205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205
    8. 집행불능의 증명 206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206
    10. 담보권실행의 요건 207

    제3장 부동산의 압류절차

    Ⅰ. 경매신청절차 211
    1. 신청의 방식 21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216
    2-1 채권자(신청인)_216 / 2-2 채무자․소유자_217 / 2-3 청구금액_219
    2-4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_241 / 2-5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_242
    2-6 경매신청의 원인 사유_243 / 2-7 대리인의 표시_244
    2-8 첨부서류_247 / 2-9 인지첩부 및 경매비용의 예납_258

    Ⅱ. 경매개시결정절차 262
    1. 경매개시결정 262
    1-1 관할법원_262 / 1-2 심리와 재판_262 / 1-3 개시결정의 효력_263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4
    2-1 개설_264 / 2-2 이의신청의 방법_264 / 2-3 이의신청의 사유_266
    2-4 이의신청과 집행정지_270 / 2-5 심리와 재판_273

    Ⅲ. 경매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275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75
    2.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276
    2-1 송달의 의의_276 / 2-2 채무자에 대한 송달_277
    2-3 채권자에 대한 송달_278 / 2-4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_279
    3.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82
    3-1 필요성_282 / 3-2 침해방지조치의 요건_283
    3-3 침해방지조치의 내용_284 / 3-4 침해방지조치의 절차_284
    3-5 침해방지조치의 집행_285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86
    1. 이해관계인의 의의 286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 286
    3. 이해관계인의 범위 287
    3-1 개설_287
    3-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_288
    3-3 채무자 및 소유자_288 / 3-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_289
    3-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_290

    Ⅴ. 압류의 경합 295
    1. 압류경합의 의의 295
    2. 압류경합의 요건 295
    2-1 일반요건_295 / 2-2 특별요건_296
    3. 압류경합의 절차 297
    4. 압류경합의 효력 298
    4-1 일반적인 경우_298
    4-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취하 또는 경매절차취소가 있은 경우_299
    4-3 선행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_300

    Ⅵ. 공장⋅공장재단의 경매 301
    1. 공장의 경매 301
    1-1 분리하여 하는 압류 등의 금지_301 / 1-2 일괄경매_301
    1-3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_302
    2. 공장재단의 경매 303

    Ⅶ. 경매신청의 취하 304
    1. 의의 304
    2. 경매신청취하의 요건 305
    2-1 매수신고가 있기 전_305 / 2-2 매수신고가 있은 뒤_305
    2-3 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_306
    2-4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취하_307
    3.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307
    4. 경매신청취하의 효력 308
    5. 경매신청취하의 합의 309

    제4장 압류부동산의 매각준비절차

    Ⅰ. 매각준비절차 313
    1. 개설 313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314
    2-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_314 / 2-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및 고지_314
    2-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_315
    3. 채권신고의 최고 등 316
    3-1 채권신고의 최고_316 / 3-2 가등기권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최고_318
    3-3 공유자에 대한 통지_319
    4. 부동산현황조사 320
    4-1 현황조사명령_321 / 4-2 집행관의 조사사항과 조사권한_321
    4-3 현황조사보고서_322 / 4-4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_323
    4-5 임차인에 대한 통지_323
    4-6 경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의 현황조사_327
    4-7 현황조사에 대한 불복_331
    5. 부동산의 평가 331
    5-1 부동산평가의 의의_331 / 5-2 부동산평가의 절차_332
    5-3 부동산평가의 대상_337 / 5-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_345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348
    6-1 취지_348 / 6-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_348
    6-3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_349
    6-4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열람_355
    6-5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_356
    6-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상의 하자_356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59
    7-1 개설_359 / 7-2 우선채권의 범위_360
    7-3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_365
    7-4 통지를 받은 채권자의 대응방안_366 / 7-5 경매절차의 취소_373
    7-6 절차위반의 효과_373
    8.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74
    8-1 매각방법의 지정_374 / 8-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_375
    8-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_377
    8-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_384
    9. 매각조건 389
    9-1 매각조건의 의의_389 / 9-2 법정매각조건_389
    9-3 분할매각(개별매각)과 일괄매각_390 / 9-4 특별매각조건_401

    Ⅱ. 매각실시절차 404
    1. 총설 404
    1-1 매각기일의 준비_404 / 1-2 매각기일의 진행자_404
    1-3 매각장소의 질서유지_405 / 1-4 매수신청인_406 / 1-5 매각방법_411
    2. 기일입찰 413
    2-1 입찰개시 전의 조치_413 / 2-2 입찰의 개시_416 / 2-3 매수신청_416
    2-4 개찰_424 / 2-5 개찰 후의 절차_428 / 2-6 1기일 2회 입찰_429
    2-7 입찰의 종결_430 / 2-8 입찰불능_430 / 2-9 입찰종결 후의 절차_430
    3. 기간입찰 433
    3-1 입찰준비_433 / 3-2 매수신청_433 / 3-3 매각기일(개찰기일)_444
    3-4 입찰종결 후의 절차_447
    4. 호가경매 449
    4-1 호가경매의 준비_449 / 4-2 기일개시_449 / 4-3 매수신청_450
    4-4 매수신청의 보증_451
    4-5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_451
    4-6 1기일 2회 호가경매_452 / 4-7 매각기일의 종결_452
    5. 공유자의 우선매수 453
    5-1 의의_453 / 5-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_451
    5-3 우선매수권의 행사절차_454
    6. 최고가매수신청인 등이 정해진 경우의 후속절차 455
    6-1 송달․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의 신고_455
    6-2 매각기일조서의 작성․인도_455
    6-3 농지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등 증명서의 교부_457
    7. 새 매각 457
    7-1 의의_458 / 7-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_458
    7-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_460
    7-4 부동산의 훼손․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_460

    Ⅲ. 매각결정절차 461
    1. 매각결정기일 461
    1-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_461 / 1-2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_461
    2.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464
    2-1 재판의 형식_464 / 2-2 매각허가결정_464 / 2-3 매각불허가결정_465
    2-4 매각결정기일조서_468
    3.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불복 469
    3-1 불복방법_469 / 3-2 즉시항고의 이유_470 / 3-3 즉시항고권자_472
    3-4 즉시항고의 보증_473 / 3-5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_474
    4. 부동산의 관리명령 477
    4-1 제도의 취지_477 / 4-2 관리명령의 신청_477
    4-3 관리명령의 재판_478 / 4-4 관리의 착수_480 / 4-5 인도명령_480
    4-6 관리의 방법_480 / 4-7 관리의 종료_481 / 4-8 관리비용_481

    Ⅳ.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482
    1. 대금지급기한 482
    1-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_482
    1-2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_483
    1-3 대금지급기한의 통지_492
    2. 매각대금의 지급 493
    2-1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_493 / 2-2 대금지급의 방법_494
    2-3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_496
    3. 대금지급의무불이행시의 절차 498
    3-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_498
    3-2 재매각절차의 진행_499

    Ⅴ. 매각대금지급의 효력 506
    1.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506
    1-1 소유권취득의 시기_506 / 1-2 소유권취득의 범위_507
    2.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면책과 보증의 반환 517
    3. 경매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518
    3-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_518 / 3-2 유치권_519 / 3-3 저당권_520
    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_520 / 3-5 가압류등기_524
    3-6 가처분등기_526 / 3-7 경매개시결정등기_530
    3-8 지상권․지역권_531 / 3-9 전세권_534 / 3-10 임차권_543
    3-11 주택임차권_556 / 3-12 상가건물임차권_612
    3-13 그 밖의 권리_620
    4. 법정지상권의 성립 623
    4-1 저당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_626
    4-2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한 법정지상권_635

    Ⅵ. 매각대금지급 후의 절차 635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635
    1-1 촉탁할 등기_632 / 1-2 촉탁의 절차_636
    2. 부동산의 인도명령 643
    2-1 인도명령의 의의_643 / 2-2 인도명령의 당사자_643
    2-3 인도명령의 신청_646 / 2-4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_647
    2-5 인도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_648 / 2-6 인도명령의 집행_648

    제5장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Ⅰ. 배당참가 651
    1. 배당참가의 의의 651
    2.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으로 취급되는 채권자 652
    2-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_652
    2-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_652
    2-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_652
    2-4 국세 등에 기한 참가압류권자_654
    3. 배당요구를 요하는 배당참가채권자 654
    3-1 배당요구의 의의_654 / 3-2 배당요구채권자로 취급되는 범위_655
    3-3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_659 / 3-4 배당요구의 방식_659
    3-5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_662
    3-6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_662 / 3-7 배당요구의 효력_663
    3-8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_665

    Ⅱ. 채권계산서의 제출 666
    1. 제출최고 666
    2. 채권계산서의 기재요령 667
    3. 청구채권액의 확장가능여부 668
    4.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 670

    Ⅲ. 법원의 배당준비 670
    1. 배당기일의 지정 671
    2. 배당기일의 통지 671
    3. 배당표의 작성 672
    3-1 배당표원안의 작성_672 / 3-2 배당할 금액_675 / 3-3 집행비용_677
    3-4 채권금액_678 / 3-5 배당순위_783 / 3-6 이유_793 / 3-7 채권최고액_793
    3-8 배당비율과 배당액_793 / 3-9 잔여액_794 / 3-10 공탁번호(공탁일)_794

    Ⅳ. 배당기일의 실시 795
    1. 배당표의 확정 795
    2. 매각대금의 특별지급에 따른 처리 795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796
    3-1 의의_796 / 3-2 절차상의 이의_797 / 3-3 실체상의 이의_798
    3-4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_805
    4. 배당의 실시 810
    4-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_806
    4-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_808
    4-3 배당액의 지급_810 / 4-4 배당금액의 공탁_817
    4-5 추가배당절차_823 / 4-6 배당기일조서의 작성_825
    5. 배당실시의 효과 826
    5-1 절차상의 효과_826 / 5-2 실체상의 효과_826

    Ⅴ. 배당이의의 소 827
    1. 의의 827
    2. 소송요건 827
    2-1 소의 이익_828 / 2-2 소송목적의 값_828 / 2-3 출소기간_828
    2-4 관할법원_829 / 2-5 당사자적격_829
    3. 소송절차 831
    3-1 소의 제기_831 / 3-2 청구의 취지와 원인_831 / 3-3 공격방어방법_832
    3-4 입증책임_835 / 3-5 원고불출석에 의한 소취하의 의제_836
    3-6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_836
    4. 재판 836
    4-1 재판의 형식_837 / 4-2 추가배당․재배당․배당표의 재조제_837
    4-3 재판의 효력_838 / 4-4 소송완결후의 배당실시_843

    제6장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부수절차

    Ⅰ. 가압류 847
    1. 개설 847
    1-1 가압류의 의의_847 / 1-2 대상 부동산의 찾기_848
    2. 가압류의 신청요건 848
    2-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_848 / 2-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_849
    2-3 가압류의 필요성_850
    3. 가압류의 신청절차 852
    3-1 관할법원_852 / 3-2 신청방식_853 / 3-3 가압류신청의 취하_859
    3-4 미등기건물의 가압류_860
    4.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861
    4-1 신청서의 형식심사_861 / 4-2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_861
    4-3 소명과 담보제공_862 / 4-4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_872
    5. 가압류의 집행절차 878
    5-1 가압류집행의 의의_878 / 5-2 가압류집행의 방법_879
    5-3 가압류집행의 취소_880
    6. 가압류집행의 효력 883
    6-1 처분금지의 효력_883 / 6-2 관리․이용 제한의 효력_884
    6-3 다른 절차와의 경합_884

    Ⅱ. 재산권 불행사 또는 도피에 따른 대응 889
    1. 채권자대위권 889
    1-1 의의_889 / 1-2 성립요건_889 / 1-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_892
    1-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_893
    2. 채권자취소권 897
    2-1 의의_897 / 2-2 성립요건_898 / 2-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_903
    2-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_907
    3. 강제집행면탈죄 908

    Ⅲ. 부동산경매의 정지와 제한 910
    1. 의의 910
    2. 집행권원에 기한 부동산경매의 경우 910
    2-1 정지의 원인_910 / 2-2 정지의 절차_914 / 2-3 정지의 효력_916
    2-4 집행정지후의 절차_917
    3. 담보권실행의 경우 919
    3-1 정지의 원인_919 / 3-2 정지의 실시_919 / 3-3 정지후의 절차_919

    Ⅳ. 부동산경매에 대한 구제 920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920
    1-1 의의_921 / 1-2 이의의 대상_921 / 1-3 이의의 사유_921
    1-4 이의절차_922
    2. 즉시항고 924
    2-1 의의_924 / 2-2 즉시항고의 대상_925 / 2-3 즉시항고의 절차_926
    2-4 즉시항고의 효력_930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30
    3-1 의의_930 / 3-2 적용범위_931 / 3-3 이의이유_931 / 3-4 소송절차_935
    4. 제3자이의의 소 943
    4-1 의의_943 / 4-2 이의원인_943 / 4-3 소송절차_957

    Ⅴ.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961
    1. 체납처분의 의의 961
    2. 민사집행과 공매처분의 경합 962
    2-1 문제의 소재_962 / 2-2 민사집행절차개시 후 공매절차의 개시가부_963
    2-3 공매절차개시 후 민사집행절차의 개시가부_964
    2-4 긍정설의 실제적용_966

    부록 971
    색인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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