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민사사건 처리요령 및 사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1
2. 당사자의 표시 2
3. 주소의 표시방법 3
4. 법원의 사건관할 4
가.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4
나.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4
다. 기타사건의 관할 5
5. 소송대리인 6
6. 민사소송 ․ 신청사건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6
가. 신청서 작성방법시 주의할 사항 6
나. 민사사건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 9
7. 소멸시효와 중단 15
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건 15
나. 상행위 등으로 인한 사건 16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9
8. 압류 허용 및 금지 재산 22
가. 압류 허용 재산 22
나. 압류 금지 재산 23
다. 압류 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을 종합해보면 24
라. 압류 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64조)을 종합해보면 25
마.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을 종합해보면 26
9. 채권압류(가압류)신청시 압류대상 채권의 표시 26
가. 채무자의 표시 26
나. 제3채무자의 표시 28
다. 압류(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32
라.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의 채권의 표시 46
10.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취지 기지례 47
가. 기본형 47
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48
11. 가압류신청진술서 작성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란 중 ‘가항 기재란의
작성예 49
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 49
나.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 49
다.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 49
12.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50
가.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배당액(소액임차인) 50
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배당액(소액임차인) 51
다 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51
13. 경매 매각순위 52
14. 임대차해지에 관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53
가. 민법 53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53
15.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및 절차 55
가 등기명령신청자격 55
나. 신청절차 55
16. 재산명시신청 및 절차 55
가. 재산명시신청 55
나. 재산명시절차 56
1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57
가. 상속포기 57
나. 상속한정승인 58
18.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 선임 등 절차 58
가. 재산관리인 선임 58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및 상속인수색의 공고 58
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 59
라. 부동산가압류 또는 임의경매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59
마. 상속순위 59
19. 부동산경매입찰당일 준비할 서류 등 59
가. 본인 59
나. 대리인 60
다. 법인(회사)직원 60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60
20.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 60
가.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의 취하 61
나.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경우 61
다. 경매신청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의 취하 또는 취소 61
라. 대금납부무렵의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변제 61
21. 법정지상권 62
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62
나. 법정지상권의 효과 63
22. 유치권 63
가. 유치권의 의의 63
나. 유치권의 성립요건 63
23. 배당순위 65
가. 제1순위 65
나. 제2순위 65
다. 제3순위(당해세) 65
라. 제4순위 66
마. 제5순위 66
바. 제6순위 66
사 제7순위 66
아. 가압류 기입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67
24. 서기 환산방법 67
25. 경매예납금 기준표 68
26. 통일된 사건명 부여 68
27. 금융기관 발송송달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71
가. 2006. 6. 30. 특례적용기간이 만료된 금융기관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