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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새로운)소가 인지산정 사례집
저자 김덕원, 유동근 공편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84-0
출판년도 2010.10.22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수 842
소비자가격 62,000원
판매가격 55,800원
구매권수 품절
적 립 금 1,674
 

 

<책소개>

실무를 하다보면 소가관련 동일한 사례에 붙여지는 인지가 법원마다 차이가 종종 있어 결국 복잡하게 전개되는 소가일 경우에 그 소가와 인지가 얼마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이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이 별로 없어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기존에 출간된 소가 및 인지산정에 관한 서적과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여 소송물가액 산정 및 인지계산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소송실무자 및 소송관여자들에게 보다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자가 체계적으로 집필한 소가 및 인지산정방법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실무를 하는데 유용한 책이 되도록 각종 재판실무서식 및 소송실무자료 등을 추록한 재판실무서이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인지액 산정

제3장 소송목적의 값

 

제2편 소의 종류별 소가산정

제1장 확인의 소

제2장 이행청구의 소

제3장 형성의 소

제4장 등기・등록절차관계소송

제5장 회사 등 관계소송

제6장 민사집행법상의 소송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9장 가사소송

제10장 가처분 등록세 관련

제3편 인지 관련 서식

 

제4편 소가 및 인지 관련 판례

제1장 인지 관련 판례

제2장 소가 관련 판례

제3장 소가 관련 참조 판례

 

제5편 요건사실과 입증방법

제1장 금전청구 등

제2장 등기 관련

제3장 건물・토지 관련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노 동

제6장 집행 관련

제7장 증권 관련

제8장 회사 관련

제9장 회사정리・파산

제10장 사해행위・채권자대위・채무부존재

 

제6편 소송실무 양식 및 예시

 

제7편 소송실무 자료

제8편 (인지 관련) 법률・규칙・예규

제1장 법 률

제2장 규 칙

제3장 예 규

 

 

<저자소개>

 

김 덕 원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근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근무

법무사 유재룡사무소 외 사무장(11년)

법률사무소 율산 사무장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주요논저]

금융기관 민사사건 실무(법률미디어)

유형별 답변서・준비서면 총서(진원사)

 

유 동 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15년 근무)

법무사 개업(1975년)

현) 법무사(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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