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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재개발재건축(제4판)
저자 최근형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6026
출판년도 2022.01.05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수 622
소비자가격 38,000원
판매가격 34,2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342
 
 

 

<책소개>

 

 

 본 제4판은 제3판에 이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2021. 7.14.부터 시행된 내용과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문제점에 관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보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책은 2021.9.까지 개정법률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목 차>

 

 

1장 서

 

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장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4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자 및 시공자

 

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

 

6장 사업시행계획

 

7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8장 관리처분계획

 

9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0장 비용의 부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국공유재산 처분

 

1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2장 행정청의 감독조정지원

 

13장 보

 

14장 벌

 

15장 각종 부담금

 

16장 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저자소개>

저자 최 근 형

학 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84학번)

 –사법연수원 수료(24)

 

주요경력

 –3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호사 개업(2003)

 

  인천시 행정심판위원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대표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인천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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