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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토지보상법신론
저자 김시영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603-3
출판년도 2022. 1. 7.
판형 신국판
페이지수 580
소비자가격 30,000원
판매가격 27,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270
 
 

 

<책소개>

 

 기존의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이론과 오랫동안 집적된 판례의 성과를 조화롭게 결합한 토지보상법에 대한 해설서의 필요성을 소송의 현장에서 절감하여 집필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수년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18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마무리를 지었다. 토지수용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정이라든가 수용권의 본질 등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 등을 제시하여 저술하였다.

 

 

 

<목 차>

 

 

 

1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헌법적 문제

  1 공용수용

  2 손실보상

 

2 공익사업의 주체, 상대방, 목적물

  1 공익사업의 주체

  2 공익사업의 상대방

  3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4 공익사업의 목적물

  5 공익사업의 종류

 

3 공익사업용지 취득절차

  1 서 론

  2 공익사업용지 취득절차의 선행절차

  3 사업인정

  4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5 협의취득의 절차

  6 수용에 의한 취득의 절차

 

4 손실보상

  1 손실보상청구권 개설

  2 손실보상의 분류

  3 손실보상액 산정의 원칙

  4 손실보상의 내용

  5 보상업무 등의 위탁

  6 보상협의회

 

5 재결에 대한 불복

  1 개 설

  2 이의신청

  3 행정소송

 

6 환 매 권

 

7 벌 칙

 

 

 

<저자소개>

 

김 시 영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5. 2.)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공법) 졸업(2007. 8.)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토지보상법) 졸업(2010. 2.)

 

 )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

 - 24회 사법시험 합격(1882. 2.)

 - 변호사 개업(1985. 2.)

 -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1992.~2007.)

 - 한양증권, 고려증권 소송대리인 한국야구위원회 고문변호사(1994.~2005.)

 - 삼성화재보험() 소송대리인(2004.~2007.)

 

 

[]

 - 수분양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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