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존의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이론과 오랫동안 집적된 판례의 성과를 조화롭게 결합한 토지보상법에 대한 해설서의 필요성을 소송의 현장에서 절감하여 집필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수년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1년 8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마무리를 지었다. 토지수용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정이라든가 수용권의 본질 등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 등을 제시하여 저술하였다.

<목 차>

제1장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헌법적 문제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손실보상

제2장 공익사업의 주체, 상대방, 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의 주체

　 제2절 공익사업의 상대방

　 제3절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4절 공익사업의 목적물

　 제5절 공익사업의 종류

제3장 공익사업용지 취득절차

　 제1절 서 론

　 제2절 공익사업용지 취득절차의 선행절차

　 제3절 사업인정

　 제4절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제5절 협의취득의 절차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의 절차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분류

　 제3절 손실보상액 산정의 원칙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5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6절 보상협의회

제5장 재결에 대한 불복

　 제1절 개 설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행정소송

제6장 환 매 권

제7장 벌 칙

<저자소개>

▪김 시 영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5. 2.)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공법) 졸업(2007. 8.)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토지보상법) 졸업(2010. 2.)

　현)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경력]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1882. 2.)

　- 변호사 개업(1985. 2.)

　-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1992.~2007.)

　- 한양증권, 고려증권 소송대리인 한국야구위원회 고문변호사(1994.~2005.)

　- 삼성화재보험(주) 소송대리인(2004.~2007.)

[논문]

　- 수분양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