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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산재손해배상실무(2권) -산재급여・구제・손해배상-
저자 김태수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87-1
출판년도 2010. 11. 15.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수 766쪽
소비자가격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구매권수 품절
적 립 금 1,620
 

 

<책소개>

산재급여・구제・손해배상 편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제3자의 가해행위나 사업주 손해배상과의 관계, 다른 제도와의 조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고, (재)심사청구서 작성방법도 예시로 첨부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영역에서의 손해배상액산정 및 과실비율적용사례 등을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첨부하였고, 관련법령, 공단 내부규정,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 관련논문, 의학자료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용해하여 이론적 체계를 잡고 실무에 유용하게 재구성하여 심도 있게 상술하였다.

 

 

<목 차>

제1장 소득보장 산정 기초

제1절 소득보장 산정 기준

제2절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조정

 

제2장 소득보장 보험급여

제1절 치료기간 중 소득급여

제2절 신체장해에 대한 소득급여

제3절 사망에 대한 소득급여

 

제3장 지급보장과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의 보장

제2절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다른 보상과의 조정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저자소개>

 

김 태 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 석사(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전 근로복지공단 요양․보상 직무교육 강사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보험전문가과정 외래강사

) 근로복지공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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