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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산재 손해배상 실무(1~3)
저자 김태수 편저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895
출판년도 2010년11월15일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수 2582쪽
소비자가격 190,000원
판매가격 16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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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립 금 4,845
 

 

<책소개>

산재처리・치료・재활지원 편으로 산재보험의 보상되는 기준으로서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와 기준, 요양 및 재활의 현물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고, 산재처리시 법정서식이 아니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에서 실무관행상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서식들을 정형화하여 덧붙였으며, 관련법령, 공단 내부규정,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 관련논문, 의학자료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용해하여 이론적 체계를 잡고 실무에 유용하게 재구성하여 심도 있게 상술하였다.

 

<제1권 목 차>

제1장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제2절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

제3절 산재보험의 인적 보호범위

 

제2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의 개관

제2절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 인정기준

제3절 업무상 질병의 구분과 인정기준

제4절 업무상 재해의 입증과 인정 예외

 

제3장 산재환자 의료보장

제1절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

제3절 요양관리서비스

제4절 의료비용・의료관리・평가

 

제4장 산재장해인의 재활

제1절 장해인의 재활

제2절 산재장해인에 대한 의료재활

제3절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

제4절 산재장해인의 사회재활

<제 2권 목 차>

제1장 소득보장 산정 기초

제1절 소득보장 산정 기준

제2절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조정

 

제2장 소득보장 보험급여

제1절 치료기간 중 소득급여

제2절 신체장해에 대한 소득급여

제3절 사망에 대한 소득급여

 

제3장 지급보장과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의 보장

제2절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다른 보상과의 조정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저자소개>

 

김 태 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 석사(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전 근로복지공단 요양․보상 직무교육 강사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보험전문가과정 외래강사

) 근로복지공단 차장

 

<제3권 목 차>

제1장 인체의 구조와 손상

제1절 인체의 구조

제2절 인체의 부상과 질병

 

제2장 업무상 질병

제1절 업무상 질병 인정체계

제2절 인체에 과중 부하로 인한 질병

제3절 근골격계 질환과 인정기준

제4절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질병

제5절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

제6절 중금속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환

제7절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성 질환

제8절 먼지, 세균, 병원체 등에 의한 질병

 

제3장 후유장해의 평가

제1절 후유장해 평가체계

제2절 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

 

제4장 손해배상의 장해평가

제1절 다른 제도의 부상 장해등급표

제2절 손해배상에서의 맥브라이드 장해표

제3절 한국의학협회 장해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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